한국에도 공항 난민이 있다?

영화 <터미널>과 같은 공항난민이 한국에도?

영화 <터미널>(2004, 스티븐 스필버그)을 보면 실화(프랑스 공항에서 무려 18년동안 머물렀던 이란인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이는 영화이다. 18년이라니 헉.)를 바탕으로 공항 난민 이야기가 나온다.

실화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뭐 삶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해서 였을까?

제작사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캐릭터와 사건들을 보면 설정만 가져왔지 내용은 창작일 거라고 예상 할 수 밖에 없다.


너무나 영화적이라서.

이 영화에서는 해외에 나갔다가 고국이 구테타로 망해버려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우리나라도 유구한 쿠테타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 한국의 사례 >

난민 심사조차 거부 당해서 공항에서 머물면서 지내는 것이다.

고국으로 추방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난민이 추방을 거부? 하여 결국 공항에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금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난감한 상황인 것이 차라리 구금이면은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사실상 구금이지만 구금보다 못한 상황. 즉 의식주를 제공해주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제도적인 노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었다.

2013년을 기준,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신청을 공항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확인되어서 법원을 통한 사법적인 해결 통로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뒷바침할만한 연구와 인력이 부족하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기사 참고 : nancen.org/2057)


지금은 해당 한국 공항 난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 한국 땅으로 들어온 상태이다.


이미 외국에서도 공항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사실상의 구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던 사례가 있어서 법원의 결정이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생소한 단어 공항 난민

일단 제일 생소했던 것은 공항난민이라는 개념이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난민들은 바다를 통해서 밀입국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공항난민들은 비행기를 표를 사서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타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문제는 들어온 다음이다. 사실상 이동 수단을 빼면 다른 점이 없는데도 무척 다른 느낌이기는 하다.


참고자료 : 공항난민인권침해사례보고서 링크


참고로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야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이 마음대로 입국할 수 없다고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것은 국가의 주권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법은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의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를 처리하는 절차는 통일 되어있는 것은 아니라서 나라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절차가 다양하다.


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통해 그것을 통과한 난민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난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기초적인 원칙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인데.

이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일단 들어오면 강제로 출국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입국 시킬 수도 없으니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를 진행하기를 거부하면 그대로 공항에서 묶여있는 상황이 된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를

인도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없더라고 이미 한국은 국제법상 정당한 난민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함부로 추방 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합당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난민들에 대한 걱정은 사실 그들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숨어서 살아버리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정말 범죄자가 된다고 해도 잡을 수도 없다고 해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닥쳤을 경우,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을 경우,

우리 개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을 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상호의 약속이기도 하다.

제주 4.3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제주 4.3 학살 때 1만명의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간 일이 있었다.


그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면 모두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도 사실은 난민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