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쓸범잡 5회 대구편 리뷰 >

(2021.05.02) 알쓸범잡 대구편 리뷰

이번편에서는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 6살 태완이 황산테러 사건 /태완이법 공소시효 폐지/ 동아리회장 장씨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 김태현 스토킹 세모녀 살인 사건 / 양궁선수 살인 사건 /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 주가조작 범죄 / 지구온난화등등 많은 사건이 언급됐다.

1991년에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도토리 주우러 갔던 어떤 시민에 의해 11년만에 다섯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끔찍하게 살해 된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다.

아이들이 없어졌기에 11년동안 실종이라고 생각하고 찾는데에만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아이들이었기에 크게 원한을 살 일도 없을 확률이 컸으니까...

그런데 11년만에 유골로 발견 된 것이다.

살해 동기가 참 미스테리한 사건.

당시 아이들이 조난 당한 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알쓸범잡에서 직접 가 본 곳은 산책로 수준으로 산도 낮고,

아이들의 집에서 10분거리인 곳이었다.

그런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니...
추우면 집에 뛰어 가면 된다.


진짜 경찰 수사력이 어느정도로 엉망이었는 지 알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 아이의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고가기도 했다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 11년이 흘러 발견 되었으니 약 3년 6개월 공소시효가 남은 상태.

재수사가 2019년 2020년에 들어갔으나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왜 그럴까?

늦게 잡더라도 잡은대로 처벌해야 맞지 않나?

오래된 사건에 얽매이면 인력낭비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처벌이랑은 도대체 무슨상관인지 나는 모르겠다.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밝혀질 수도 있는건데 죄까지 무효시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처리라고 생각한다.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검사가 기소도 못하고
수사도 할 수 없고 영구미제로 남는다는데 ,

다행히도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가 됐다고 한다.


바로 태완이법이 만들어 진 것인데,

1999년 여섯살 태완이 황산테러 사건

아이는 고통스럽게 사망하고야 말았다.

당시 경찰은 어머니가 아이의 말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태완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또 아이가 황산이 검은 봉투에 있었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물리학 김상욱 교수님은 실제 황산은 모든 걸 녹인다고 생각하는데 금속만 녹이지 플라스틱과 비닐은 녹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범인은 아마 황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요즘들어서 세상이 각박해져서 미친 사건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옛날부터 다양한 싸이코들이 참 꾸준히도 있어왔다.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는 못할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다는데,
강제 수사는 또 불가능하다고 한다.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던 것이,
현재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졌다.


태완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태초부터 이랬어야 상식에 맞는 일이라 생각한다.

살인죄 뿐만 아니라 다른 죄목들도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좋겠다.

대구 구청 소속 양궁선수 살인 사건

동네 슈퍼 유부녀와 눈이 맞은 두 사람은 남편을 살해를 하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19년동안 도피 생활했다.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끝남을 확인하고,
자수를 하고 안심하며 입국을 했는데

웬일인지 공항에서 대기타던 경찰에 의해 잡혔다.

해외체류로 도망가있으면 시효가 정지 된단다.

도피로 처벌을 피하려 머리를 썼지만,
결국 22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공소시효 과연 필요한가?

자원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증거가 나오지 않는 미제사건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얽매여 있지 않아도 나중에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연결되어 밝혀질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죄까지 없애버리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안그래도 죄값도 너무 약한데 속상하다.


오히려 늦게 잡히면 늦게 잡힐수록 벌을 더 가중처벌해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닐까?

피해자분들은 범인이 언제 잡힐까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많이 고통을 받지 않는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방화자는 우울증 50대 김대한.
혼자 죽기 싫어서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가지고 지하철에 불을 지른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병원으로 도망쳤고 목격자가 있어서 한시간만에 체포했다고 한다.

재판과정에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뇌졸중으로 인한듯한 호흡곤란으로 1년반 뒤 수감중 사망했다.

기관사 두명과 운전사령관은 4년 선고.

정신병자 싸이코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쳐도 기관사들이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이런 말도 안되는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때 뉴스가 생각난다.
너무 끔찍하고도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었다.

당시 피해자분들이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가족에게 보냈던 문자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어렴풋 생각해도 또 슬프다.

당시에 다음 열차는 들어가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지 다음 열차가 그대로 들어와 새로 불이 옮겨 붙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과 비슷하게,

기관사는 당시 방송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고,

뒤늦게 위험 안내를 했으나..그땐 너무 늦었던 것.


상관의 지시를 받은 기관사는 마스터키를 뽑고 도망쳤고.

지하철 문은 모두 닫힌다.

마스터키를 뽑아서 문이 다 닫혔다.



당시에 수동으로 지하철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며, 출입문 12개가 모두 닫혀있는 상태였다고한다.

게다가 내부는 인화 물질로 가득했고,

시트 바닥 대부분 가연성 물질이었으며,

외부 방화 셔터도 모두 닫혀 통로가 막혀 그 앞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지금의 지하철은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다 바뀌었고,

안전등도 모두 바닥에 두어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하기 쉽게 되어있으며,

셔터가 내려오지 않아도 연기를 차단하는 장치가 잘 설치 되어 있다.



대구에 안전테마파크에 가면 체험이 가능하다.

좋은 체험 시설이다.

알쓸범잡에서 체험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보기만 하는 것인데도 너무 공포스러웠다.

사고시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미리 대비하고 몸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보통 큰 사건이 터져야만 개선이 되고 경각심을 갖는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린다. 그것이 안타깝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장치들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 눈여겨 보고 문제를 제기해  개선을 적극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본다.

2014년 대구 최연소 사형수 장모씨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

대학생 25세 장씨는 피해자와 교제중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해 이별통보을 받았으나,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자취방에 끌고가서 폭행을 했다.

후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되어 상대방 부모님에게 항의했고 장씨는 크게 혼이 났다.

더불어 총동아리 연합 회장이었던 것도 사퇴 당하게 된다.

장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배관공으로 위장을 하고,
칼과 흉기 챙기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먼저 부모님을 살해했다.


수첩에는 배관공수리로 위장하기 위해 대사도 적어놓고 다른 아파트 동호수, 점검표까지 만들어 체크를 해놓는 등 아주 치밀했다.


살해 뒤 부모님 휴대폰으로 딸에게 엄마가 줄거있다고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유인해 어머니 시신을 보여주며 아버지까지 죽이고 싶지 않으면 말 들으라며 협박 강간을 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였다고 한다. 미@&×친씨잜%&×)(~&×+#*@


9시간 감금당한 피해자는 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다행히 장씨보다 경비원이 빨리 발견했다고 한다.

장씨는 술과 안주를 사고 태연하게 본인 자취방으로 갔다가 잡혔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가 감금당했을 때 장씨가 동아리 친구들도 죽이겠다고 했단다.


무려 몇 달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어보이던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학창시절에도 임원생활을 많이 해왔고 사회성도 우수했던 학생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고?


너무 충격이다.


이제는 성격 좋고 쾌활한 사람까지도 안심할 수가 없겠다.

정말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장씨는 군대에서 후임 폭행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 정신감정을 보면 평소 열정적이고 쾌활한데 본인의 욕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사람은 게의치 않아한다고 한다. 이런 점들이 리더십으로 포장됐을수도 있다고 범죄심리학 박지선교수님은 말한다.


장씨는 1심 때 "범행은 돌이킬 수 없으니 깨끗하게 무기징역으로 받겠다"고 본인 스스로 자기 형량을 정하는 멘트를 했다고 한다.

이것에서 통제에 대한 욕구가 있고 권력에 대한 갈망이 보인다는 것인데.

1심에서는 반성문을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형선고가 나니까 2심에서 갑자기 반성문 60여장을 작성했고, 2심에서 또 사형선고가 나니까 3심에서는 또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을 엿 볼 수 있고 타인의 비난이나 거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을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장씨의 사형선고는 이례적이다.

사형집행은 한지가 20년이 넘고 선고도 잘 하지 않는다.

장씨는 사형 선고시 어린 나이와 전과도 없고하는 참작요인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범행 계획이 치밀하고 잔인하며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점 또 반성도 없고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본것이 그 이유였다.

데이트폭력 (신체적, 성적, 정서적, 언어적)

자존감이 낮고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대게 많이 나타나는 데이트폭력 형태는 통제행동이다.

통제행동은,

예를들어 문자메시지를 체크한다던가

옷차림을 간섭하는 등의 통제를 하려는 행동이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결국 뜻대로 안될 때 폭력으로 간다고 한다.


통제하려는 행동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범죄심리학 박지선 교수님은 말한다.


사람들은 대게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보다 아는 관계에서의 폭력을 낮은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정서적 폭력에는 둔감한데,

요즘 많이 언급되는 가스라이팅이 그것이다.

상대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통제하려 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3월 김태현 스토킹 세모녀 피살 사건

데이트 폭력사건이 아니라 사귄 적이 없다.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됐고 만난 적은 세 번.

세 번째 만남 자리에 4명이서 식사하며 언쟁있었고 피해자가 김태현을 말리는데 김태현이 손을 쳤다고 한다.

피해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차단을 했고

그 다음날 피해자는 엄마한테서 집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전화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태현인 것을 알고 엄마에게 친구 아니니까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


피해자는 저녁 9시에 집에 가는데 김태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집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말이다.

거기에서도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확실히 얘기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꿨고,

김태현은 다른 게임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휴무 정보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것이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급소위치등을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와 갈아입을 옷을 가져간 점이 위 사건 장씨와 공통점이었다.


그렇지만 장씨와 김태현의 성격은 굉장히 달랐다.


김태현은 굉장히 과도할정도로 예의바르고 평소 평가가 공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맘에 안드면 화내고 돌변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군대 일화는,
어느날 평소 사이가 안좋던 선임의 신발이 없어졌는데 김태현이 도벽이 있어서 지목 당하자 울면서 결백을 주장했는데 나중에서는 사실 내가 그랬다고 동기에게 자랑하듯 털어 놓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출했던 것.


포토라인에서 김태현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하니"팔 좀 놔주시겠어요?"하고 당당히 요구했다.


형사들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당황스러웠다고.


팔을 놔주니 무릎을 꿇고 "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살아 있다는 것도 저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되고 "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고개를 저었는데

박지선 교수님은 스스로 고개를 젓는 것은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을 미리 짐작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라 참 역겨운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심한 경우라고 한다.


유영철의 경우를 보면 훈계를 하는 듯한 말과 태도가 일치했고,

조주빈도 입 꾹 다물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태도가 일했는데,

김태현은 무릎을 꿇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3초동안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하고 고개를 천천히 든다.

말은 사죄를 표하고 있지만 행동은 당당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이다.

범죄심리학 박지선교수님은,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에게 섣불리 대처방안을 말해주는 것이 불가능함에 안타까워했다.


대처방안이 없다...


피해자들이 신고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한다.

보복의 두려움과 도움받기 힘들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인데... 본인의 사건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을까는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스토킹처벌법 2021년 9월 시행

스토킹 처벌법이 22년만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최대 징역 5년이하 중범죄이다.

스토킹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역 3년, 흉지소지 5년으로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협박 때문에 원치 않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한다.

22년? 스토킹 처벌법 왜 빨리 못 만들었나?

그저 스토킹이 살인의 전조현상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님은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라 말한다.

1990년 택시 연쇄 살인마 온보연

처음에는 혼자 죽으려고 구덩이를 파놨다가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여야겠다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자신은 태연히 자수를 했다고 한다.

분노 사회가 된 한국!

살인 범죄자 통계를 보면 전세계 분포와 다르다고 한다.

다른 나라는 10대 후반~20대초반이 많은데 ,

우리나라는 40~50대가 반이라고 한다.


알쓸범잡 방송에서는,
참는게 미덕인 사회가 분노를 축적시킨 것은 아닐까? 하며 화두를 던진다.


이번 방송을 통해 40대 50대의 분포가 많은 것을 처음 알았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주 적기 때문인 것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먼저 공격해도 대응 하지 말고 참으라고 한다.

법에 불리하니까.


참는 게 미덕인 사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만든 것 같다라는 씁쓸한 생각을 해본다.


약자한테만 반응하는 분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현실이 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산업혁명이후 지구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인류 위기가 온다고 한다.

그런데 벌써 1.1도가 올랐고

겨우 0.4도 남았다.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리려면 1초동안 핵폭탄이 4번씩 200년 동안 터트려야 올릴 수가 있다고 한다!

엄청난 것이다!

이 일부러 하기도 힘든 것을!

핵폭탄도 없이!

쓸데 없이 인간이 해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그정도인 것이다.대단..


남은 0.4도를 못 막는다면!

그 다음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한다!


기후 식량 위기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이제 0.4도씨 남았다.